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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펀드는 사지 마세요.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요 - YouTube
Channel: unknow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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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싶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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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와 줄 수 있겠느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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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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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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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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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섭게 올랐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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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미를 느끼신 거겠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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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납세자가 외국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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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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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세금 문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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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머리를 썩힐 가능성이 많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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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BAR 나 FATCA 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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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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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 이슈에도 걸리기 때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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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은 수동적 해외투자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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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번역이 되겠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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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만 갖고 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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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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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맨 아일랜드 같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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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를 만들어 사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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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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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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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은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는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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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“pooled investment” 인 경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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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되는 세법 개념이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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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은 75% 이상의 소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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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사업 그러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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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데서 생기는게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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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투자나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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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Passive 활동을 통해 생길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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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면 회사 자산의 반 이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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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passive income을 올리는 곳에 투자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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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 이라고 분류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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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뮤츄얼펀드는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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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 그리고 헤지펀드 같은 것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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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포함되는 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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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 하셔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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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 나하곤 상관없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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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생각해선 안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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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이 왜 세금 상으로 문제가 많으냐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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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건 무엇보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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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 투자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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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조건 최고 택스 브라켓 세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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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되기 때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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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 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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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ng Term Capital Gain 혜택도 볼 수 없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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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납세자의 브라켓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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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다 12%다 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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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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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%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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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다가 이익을 보고 펀드를 매각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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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까지 내야 할 지 모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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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했던 기간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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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차익을 배분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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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년도 분으로 배분된 차익이 있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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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부분에 대해선 이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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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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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Qualified Election Fu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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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EF Election을 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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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rk-to-Market Elec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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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해마다 펀드 지분 가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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싯가에 맞추는 방법 등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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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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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실적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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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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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EF를 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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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회사로부터 매년 손익계산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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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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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TM election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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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시장을 통해 사고 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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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일 경우에만 가능한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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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 라면 몰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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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츄얼펀드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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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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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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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히 관련 세법 규정들도 복잡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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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 관련 내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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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m 8621을 통해서 보고하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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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8621 을 작성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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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시간 쯤은 든다는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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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의 추정이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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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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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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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외국 펀드를 샀는지 안샀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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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가 어떻게 알겠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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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지 모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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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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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 곤란한 상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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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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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 같으면 몰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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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본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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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 에게 적발될 확률이 높으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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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8621을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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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달러 페널티도 내야 할 지 모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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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가 납세자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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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펀드 투자에 대해 알 수 있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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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TCA 때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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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를 하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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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납세자의 계좌 내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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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에 보고하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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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금융회사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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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하고 있으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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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이런 걸 왜 만들어 가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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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들을 들볶는 걸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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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건 해외에 투자 회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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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납부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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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소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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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pital gain으로 탈바꿈 시킨 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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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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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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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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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큰 고기를 잡겠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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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물코를 너무 촘촘하게 짜놓은 바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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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의의 일반 납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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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몰 피쉬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셈이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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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이 PFIC 문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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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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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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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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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주의해야 할 문제란 생각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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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래도 살고 있는 나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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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상품에 대해 듣는 것도 많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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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투자 권유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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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투자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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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외 투자를 하는게 좋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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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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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런 경우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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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펀드나 ETF 를 직구하는 대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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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펀드나 ETF들을 고르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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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펀드나 ETF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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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내에도 쌔고 쌨으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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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의 여지도 많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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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외국 뮤츄얼펀드를 사기 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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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 더 생각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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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인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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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IC 이란 문제를 가지고
[334]
골머리를 썩혀야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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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?
[338]
신중히 생각해 보시고
[339]
결정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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